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는 수급이 어렵지만,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악화, 통근 곤란, 질병·육아 등 퇴사가 불가피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은?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만 충족한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구직급여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가입기간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 취업상태 |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 |
| 근로가능 여부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함 |
| 재취업 활동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함 |
| 퇴사 사유 | 자발적 퇴사라면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6개월 근무하면 180일이 된다’고 단순 계산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달력상의 재직기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입·근무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 퇴사도 인정될 수 있는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본인이 퇴사했더라도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또는 근로조건 악화
채용할 때 제시받았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조건이 낮아졌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거나 법에서 정한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 등의 사유는 일반적으로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
직장에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 또는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수급자격이 판단됩니다.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하는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사업장까지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지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단순히 회사가 멀어서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통근이 곤란해진 원인과 퇴사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현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회사에서도 업무 전환이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면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 좋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단서, 의사 소견 및 회사의 업무전환·휴직 가능 여부 등 관련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로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
임신이나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업장의 휴업,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퇴직 권고, 계약기간 만료 등 실제 퇴직 과정에 따라 수급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
자발적 퇴사는 퇴사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퇴사 전에 관련 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라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입금내역, 근로조건 변경이라면 근로계약서와 회사 통보자료, 통근 문제라면 거주지 이전 및 통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육아 등의 사유 역시 진단서, 회사에 휴직이나 업무 변경 등을 요청했던 자료처럼 퇴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계속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퇴사 사유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별도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구직급여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수급자격 심사 과정에서 퇴사 사유를 확인받게 됩니다.
고용 24에서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이직확인서 확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센터에서 퇴사 사유 및 수급요건 확인
- 수급자격 인정 후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재취업활동 신고
-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지급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회사가 신고하면 못 받나요?
회사에서 이직 사유를 ‘개인사정에 의한 자진퇴사’로 신고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퇴직 과정과 근로자가 제출하는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급자격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임금체불이나 통근 곤란, 건강상의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해 고용센터에서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별적인 퇴사 과정과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그냥 일이 힘들어서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업무가 힘들거나 개인적으로 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임금이 밀려서 퇴사하면 받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대표적인 정당한 이직 사유이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Q. 이사 때문에 회사가 멀어져도 가능한가요?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해졌고,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육아 때문에 퇴사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 때문에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회사가 휴가나 휴직 등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점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했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실제 퇴사 사유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수급자격 신청을 통해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Q.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퇴직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 퇴사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근로조건 악화,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퇴사 사유라도 실제 상황과 증빙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본인의 사유가 인정 가능한지 확인하고, 퇴사의 불가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직확인서 확인 등은 고용 24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